법령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5. 24. 선고 2013두14863 판결
[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][공2016하,877]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 |